728x90 반응형 공설시장분양1 공유재산인 공설시장 점포 분양에 대해 요약 지자체 공유재산인 공설시장의 이상한 분양 방식 명확한 정보공개, 적법한 행정 절차가 무시된 시설현대화(시장정비) 사업(분양) 이상한 나라의 공설시장 분양 2022년 초 인천광역시의 한 공설시장이 점포 분양을 실시했다. "공유재산이었던 공설시장을 기존에 장사하던 상인들에게 분양하는 것이 뭐가 이상할까?"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길 수도 있겠지만 시장 점포 분양과 관련하여 지자체의 행정처리 과정을 살펴본다면 단순히 생각하고 넘겨버리기 이상한 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살펴볼수록 전체적인 분양 진행 과정이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절차에 맞게 진행되었는지 의문이 생겨난다. 점포 분양 진행 과정 시간 흐름상으로 정리해 보았지만 수년전의 상황부터 정리한 내용이라 순서가 다소 부정확할 수 있다. 쉬운 내용 이.. 2023. 1.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