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사건 정리

요약

 무자본 갭투자, 역전세를 통해 천여 채 이상의 빌라를 보유한 일명 '빌라왕' 투숙 중인 모텔에서 사망

 '빌라왕' 정신 지체 장애인설, 배후 공범 5명 입건

 20대 여성 '빌라왕' 극단적 선택, 또 다른 '빌라왕' 존재

 정부대책은?

 

 

40대 '빌라왕' 사망 사건발생

 '빌라왕'으로 불리며 전세를 끼고 빌라를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통해 천여 채 이상의 빌라를 소유한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40대 남성이 피의자 조사를 앞둔 지난 10월 12일 투숙 중이던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호텔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죄나 극단적 선택의 흔적은 없고, 부검 결과 사인은 '상세 불명의 질병'으로 인한 병사로 추정한다고 발표했다.

골목길 풍경, 출처-픽사베이

 '빌라왕'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매입하고 시세보다 비싼 금액으로 전세 세입자와 계약한 뒤 다시 빌라를 구입하는 등의 수법으로 천여 채가 넘는 빌라를 소유했고, 이후에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달 경찰 수사선상에 올라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고 한다.

 경찰은 당사자가 사망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고, 해당 사건과 관련 있는 신축빌라 건축주와 부동산 업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한다.

 12월 26일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액은 170여 억 원이며, 이에 경찰은 관련자를 수사하는 한편 계좌영장을 발부받아 자금 흐름 분석에 나선다고 한다.

 

'빌라왕' 사건 배후 조정설

 경찰은 '빌라왕'이라 불리는 임대업자 배후에 또 다른 인물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여러 명이 공모를 했다고 보면 되겠다"며 "김 씨 사망에 관계없이 공범 여부는 엄정 수사 중이고, 신속히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의 중심인 '빌라왕' 김 씨를 둘러싸고 각종 의혹들이 있다.

 수도권에서 빌라와 오피스텔을 천 채 넘게 사들이고 전세금을 가로챈 사람이 고작 3성급 호텔에서 살았다는 사실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천 채 넘는 집들을 사들였던 지난해에는 다른 부동산업자 집에 얹혀살았다고 한다. 이 또한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그리고 김 씨의 말투가 어눌해 지적 장애를 앓고 있었던 것 같았다는 피해자의 증언도 있으며 가족들 조차 정상인보다 떨어진다는 표현을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사기 피해 금액 또한 단독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규모를 넘어섰고, 명의자는 세금도 떠안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등 배후에 이 모든 걸 주도한 사람들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한다. '빌라왕' 김 씨가 소유한 오피스텔 중 일부가 비슷한 상황의 박모 씨가 소유한 일부 오피스텔과 같은 건물에 위치해 있어 다른 전세 사기 일당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

 40대라는 젊은 나이에 갑자기 사망했고 부검 결과 사인이 '상세 불명의 질병'으로 인한 병사라는 점 또한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빌라왕' 김 씨의 주변인들을 조사하고 있으며, 김 씨가 내세웠던 법인 관계자를 비롯해 건축주, 분양대행업자 등 5명을 입건했다고 한다.

 

20대 여성 '빌라왕'

 '빌라왕' 김 씨와 유사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인천 지역에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보유했던 송모 씨가 지난 12일 사망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여성인 송 씨도 자기 자본은 거의 없이 갭 투자로 빌라를 사들였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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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 씨는 임대사업자로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보유 주택 중 세입자가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은 50여 채뿐이라고 한다. 일부 세입자는 보증금을 반환받았지만 40여 채는 임대 기간이 끝나지 않아 보증보험 완료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들은 송 씨 소유 주택이 공/경매로 넘어가 낙찰되기 전까지는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HUG 관계자는 "송 씨가 보유한 빌라가 전체 몇 채인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되지만, 전세보험에 가입된 주택만 해도 보증금 규모가 100억 원에 달한다"라고 말한다.

 

제2, 제3의 '빌라왕'

 진짜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다. 조사에 따르면 '빌라왕' 김 씨보다 세입자 돈을 더 많이 떼먹은 사람들이 다수라고 한다. '악성 집주인' 1위의 미반환 보증금은 김 씨의 2배인 650억 원이라고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보증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가운데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채무를 전혀 갚지 않은 사람을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분류해 관리한다. 이들 중 세입자에게 가장 많은 돈을 돌려주지 않은 사람은 빌라왕 김 씨가 아니라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박모 씨이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293건 계약에서 646억 원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 이 분류 리스트에서 '빌라왕' 김 씨는 8위였다.

악성임대인 리스트, 국민일보 기사 인용

 조사에 따르면 악성 임대인 상위 30명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계약은 3630건, 금액은 7584억 원이다. 이 중 6842억 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갚아줬으며,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생각한다면 그 피해 규모는 훨씬 커질 것으로 본다.

 지역별로 보면 악성 임대인 보증사고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이다. 보증사고 중 가장 많은 736건이다. 인천 부평구 부평동(189건), 서울 양천구 신월동(157건)도 관련 보증사고가 집중된 지역이다.

 

정부대책

 정부는 이번 '빌라왕'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보증금 반환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HUG 등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대위변제하기 위한 사전절차인 상속,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속하게 완료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한다.

 금융권과 협의해 전세자금 대출 만기를 연장해 주고 피해 임차인들은 동일한 조건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8 ~ 12개월가량 연장할 수 있게 해 준다.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는 연 1%의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1660억 원이 반영했으며, 1%대 이자율로 가구당 최대 1억 6000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피해자들을 위한 세부 지침을 안내했으며, 경매 진행으로 주거지가 마땅치 않은 세입자에게 HUG와 LH의 공실 주택을 활용한 긴급거처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은 국토교통부에서 전세 사기 의심 사례로 의뢰받은 106건에 대해서도 자료가 넘어오는 대로 각 시도 경찰청에 사건을 배당해 엄정 수사에 나설 계획이며, 국토부와 협의해 전세사기로 인한 서민 피해회복 지원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