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행정심판 신청하는 방법

요약

 온라인 행정심판 신청방법 간단 요약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 및 이익에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간편한 절차에 비용은 무료이며 신속하게 처리가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다. (단, 지리적 표시 심판청구 시에는 수수료가 발생한다.)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크게 민원,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이 있다.
 민원은 권고의 형식의 결정을 내려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행정소송은 3심까지 진행 할수 있고 비용이 발생하며 사안의 위법성만 판단한다. 이와 달리 행정심판은 신속 / 간결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위법성, 부당성, 합목적성까지 판단해 구제의 폭은 훨씬 넓어 일반국민 입장에서 매우 효율적이고 편리한 권익구제 제도이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180일 이내에 심판 청구하여야 한다. 심판 청구기간을 초과하여 청구한 경우 각하되는 점을 알고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다시 청구할 수 없다.

 

  행정심판 신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행정심판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행정심판

 

 

신청방법

 행정심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해야하며, 가입 후 아이디로 웹 로그인한 상태에서 공동 인증서 또는 휴대폰을 통한 로그인을 다시 한번 더해야 신청서 작성이 가능하다.

온라인 행정심판 사이트

 

 두번의 로그인을 한 뒤 상단 메뉴에 있는 행정심판청구 탭을 클릭한다.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 화면 예시 1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 후 처분청(피청구인)을 기입한다. 오른쪽의 검색 아이콘을 눌러 확인 후 아래에 있는 청구하기를 클릭한다.

 

 청구서 작성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고,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한다.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 화면 예시 2

 기본 개인정보 같은 항목은 자동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며, 신청인은 처분일, 처분내용, 고지내용, 청구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입하면 된다.

 청구취지를 작성할 시 어떻게 써야하는지 모르겠더라도 오른쪽의 다른 사례 보기 아이콘을 누르면 예시가 나타난다. 결코 어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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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이유 작성은 바로 입력해도 되지만 행정청의 부당함을 알리고 행정청의 기존 결정을 취소시켜야 하기 때문에 매끄럽고 논리적인 전개로 이유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청구이유서를 따로 한글 문서 파일로 작성한 뒤 사이트 내의 칸에는 "자세한 내용은 청구이유서에 별첨 합니다."라고 기입한 뒤 한글 문서 파일을 첨부하는 것을 권장한다.

 청구 이유서 외에 더 추가 할 증거서류가 있다면 파일을 첨부한 뒤 송달 방법은 온라인 송달로 체크, 다음 아이콘을 클릭한다.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 화면 예시 3

 작성 한 신청서를 검토한 후 아래 제출 박스를 체크하고 청구서 제출 아이콘을 클릭한다.

 

 행정심판 신청 완료 후 홈페이지 첫 화면을 보면 오른쪽 위에 "나의 사건 현황"을 통해 신청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나의 경우 아래 그림에 보면 집행정지 신청도 같이 해놓았다.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 화면 예시 4

 집행정지란 법원의 판결 결과나 행정청의 행정 집행에 따라 집행되기로 예정되어 있던 일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집행이 되었을 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게 될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어떠한 집행의 정지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 집행정지 신청은 온라인 행정심판 신청서를 작성하면 바로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집행정지 신청 예시 화면

 

 행정심판 청구 내 행정심판 관련 신청 메뉴를 클릭한뒤 집행정지 신청을 선택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작성 방법은 비교적 간단한 편이다. 신청취지와 신청 원인을 기입하면 된다.

 신청취지란에는 앞서 작성한 행정심판 청구서의 청구취지에 덧붙여 "~에 대한 청구 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다."라고 매끄럽게 말을 다듬어 기입하면 될 것이다.

 신청 원인란은 "~(행정청의 행정처분)~ 조치가 되면  ~한 상황이 되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는 사유가 있어 이로 인해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고, 이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으므로 위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어야 한다."라고 기입하면 될 것이다. 

 

부당함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

 물론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억울함을 풀 수 있을 것이다. 나에게 닥치는 모든 일은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원만히 해결되는 것이다.

 

 

 공정한 대한민국을 바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