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하는데 드는 비용

요약

소송 시 개인이 감당해야 할 비용
변호사 선임료 외에 지출하는 비용

 

착하게 살면 되지 왜 소송이 필요할까?

착하게 살기만 하면 별다른 문제없었던 옛날과 달리 고도로 발전하고 인간의 다양한 욕심들이 존재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내가 아무리 튀지 않고 착하게만 산다고 해도 복잡한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매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 자신이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착하게 사는 것은 기본이며 거기에 더해서 행정적, 법적 지식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상황에 맞게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행동 대응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나에게 유리한 물적 증거도 확보해 놓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요즘 들어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정의의 여신상, 출처-픽사베이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정의를 찾기 힘들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정의의 여신상이 비록 눈은 가렸지만 귀를 막고 있지는 않기에 나의 억울함을 목놓아 외쳐야 정의를 심판해 주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담

현재 두 건의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법적 지식과 행정력이 부족한 개인이기에 결국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계약서

변호사 비용이 만만치 않기에 오랜 고심끝에 선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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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나와 같은 부당함을 당한 지인 한명과 함께 준비했던 서류와 증거 자료들을 다 변호사에게 넘기고 난 후 "이제 변호사가 다 알아서 하겠지. 더 이상 비용이 들일 없을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많은 증거를 확보했고 천천히나마 절차를 밟아 왔기에 변호사님이 좋게 봐주어 비용을 많이 싸게 해 주었지만 소송을 진행하면서 법원에 내야 하는 비용이 더 있다고 합니다.

소송 시 법원에 지불해야할 인지 송달료

바로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인지대는 재판하는데 드는 비용이고 송달료는 재판관련 문서들을 배달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소송하는 사건의 규모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소송하는 사건의 목적 값이 그리 크지 않은데도 인지 송달료 금액도 만만치 않게 나옵니다.
이 외에도 변호사 선임 전에 개인적으로 밟아왔던 절차로 등기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내용증명 따위야 상대방이 무시하면 아무 소용 없는것이 아니냐?"라고 쓸데없는 일하는 거라고 얘기했지만 변호사님과 상담했을 때, 어느 정도 증거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에 내용증명 등의 우편물을 꽤나 많이 보냈습니다. 우편물 비용도 꽤 많이 지불했습니다. 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정보공개 청구를 위한 비용도 약간 썼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소송을 위해 지불한 금액의 내역은 등기 및 내용증명 등의 우편물 요금, 정보공개 청구비, 변호사 수임료, 법원 인지 송달료입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소송 내용 특성상 앞으로 판결 이후 보증보험료와 회계사 비용을 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지금까지 큰 비용이 든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일개 소시민의 입장에서는 무시 못할 금액임에는 수긍하실 겁니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경험해 보니... 아니 현재 겪고 있는 입장에서 나의 억울함을 풀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황이 발생했을 시 관련 지식을 공부하고 여러 상황을 예상하고 미리미리 증거를 확보해두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이해관계집단이 존재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옛날처럼 착하게 산다고 해도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자기 자신이 잘 돌아보고 부당함이 발생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대응하기 힘들 때는 비용이 들더라도 변호사라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나와 같은 억울함을 당하는 개인이 없는 공명정대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