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요약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
미국의 대응, 정치, 경제, 군사 동맹
'인도-태평양 전략'
우리나의 대응

 

급변하는 세계정세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패권하에 세계 질서가 유지되어 왔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잠시 소련과의 냉전체제가 있었지만 자본주의라는 체제의 힘으로 인해 결국 미국이 패권을 거머쥐게 되었다.
하지만 최근 중국과 미국의 무역분쟁을 시작으로 구소련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벌어지며 미국의 패권 구조에 도전 세력이 나타났다.

미국 패권 구조의 변화

중국의 미국에 대한 도전은 중국의 진주목걸이 전략과 일대일로 사업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중국의 지도자 시진핑은 '세계의 큰 형님'이 되고 싶은 욕망을 숨김없이 드러내며 미국과의 무역 분쟁을 야기시켰으며, '하나의 중국'이라는 구호아래 중국 소수 민족을 탄압하며 결국에는 대만에 대한 노골적인 욕심을 드러내고 있다.

구축함, 출처-픽사베이

또한 중국이 남중국해에 독단적으로 설정한, 혼자만의 주장인 구단선 역시 아시아 주변국과의 마찰을 유발하고 있는 요소이며,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항행의 자유'를 부정하고 있는 현실이다.

 

 

<구단선>
중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 종주권이다. 중국이 주장하는 타국과의 해상 경계선을 말하며, 영해인지 EEZ인지 명확하지는 않은 상태이며, 중국이 일종의 세력권을 인정받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일방적인 주장이다.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같은 주변국들의 영역이 극단적으로 줄어들게 되어 주변국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항행의 자유> freedom of navigation
공해에서는 어느 나라의 배든지 상관없이(군함 / 선박) 항행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이와 같은 권리는 19세기에 국제법상 확립된 ‘공해(해양) 자유의 원칙’에 의거한다.
오늘날 국제적으로 완전한 항행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으며, 국제수로에 대해서도 조약이나 관습에 의해 항행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다.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본다면 수십 년 동안 유지되어 온 미국 중심의 패권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미국의 움직임

미국은 자신들의 패권에 도전하는 나라를 곱게 살려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기존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던 세계 경제의 영향력과 세계 무역에서 기축통화인 달러의 힘으로 중국의 무역 분쟁 시비를 강경하게 대응했으며, 동맹국 철저히 단속하여 중국을 강하게 압박했다.
방대한 셰일 오일을 가지고 있고 각종 최첨단 기술 또한 보유하고 있는 등 세계 경제를 손에 쥐고 있는 미국이 중국에 쉽게 꺾일리는 없을 것이다.
또한 미국은 대만, 일본, 인도, 호주 등의 각 나라들과 정치, 경제, 군사적 동맹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중국의 견제를 확실하게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들에게 '누구 편에 설 것인지' 확실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하고 있다.

<관련기사>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030867.html

바이든표 ‘인도·태평양전략’…“한국 등 동맹 강화”로 중국 견제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3610

기시다 만난 바이든 "미국이 일본 지키겠다…진짜 친구"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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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 전략', 우리나라는?

윤 대통령은 2022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 /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자유, 평화, 번영의 3대 비전, 포용, 신뢰, 호혜의 3대 협력 원칙을 골자로 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말했다.

"자유, 평화, 번영의 3대 비전을 바탕으로 포용, 신뢰, 호혜의 3대 협력 원칙하에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행할 것"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아세안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국과 연대 / 협력을 강화해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 지역전략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핵심목표로서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기반 질서의 강화'를 제시하고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제 질서의 구축을 지향하며 한국의 국제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적극적인 기여외교를 수행할 것을 밝히고 아세안과의 협력을 심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략적 함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기존 동남아시아의 아세안 지역에서 한국으로까지 지역협력의 지리적 범위 대폭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역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경제와 안보까지 포함되는 포괄적 지역협력을 뜻한다.

또한 최근 중국으로 인한 역내 전략환경의 급격한 변화, 제조업, 공급망의 불안정성 심화, 자유무역 제도와 규범의 약화 등 인태지역 질서가 급격히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편가치에 기반한 규칙기반 질서'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국제사회에서 주도 국가의 일원으로 한국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감으로써 우방국들과 연대 /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표명한 것이다.
'아세안은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 중의 하나'라고 강조하며 아세안을 단순한 경제 파트너가 아닌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고, 그동안 우리의 대 아세안 정책에서 결여되었던 안보 및 전략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력하게 표명한 것이다.

향후 과제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 포괄적인 지역전략 밑그림을 완성했다고 볼 수 있지만 몇 가지 과제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아세안뿐만이 아닌 관련 국가들, 특히 미국과 "전략 관련 정책조율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라는 과제가 남아있다. 또한 일본과의 관계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있어서 '중국'이라는 나라의 리스크가 큰 장애물로 다가올 것이며, 미국과 그 동맹국들을 러시아도 가만히 두고 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기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가장 큰 걸림돌은 '북한'이라고 생각한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우리나라가 합류한다면 과연 북한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도 미지수이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인도-태평양 전략' 실행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적극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또 "주변국에 대한 리스크를 얼마나 현명하게 헤쳐 나갈 수 있는지?",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