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배후 조직 검거

요약

경찰, 전세사기 특별단속 수사 결과 발표

경찰 전세사기 6개 조직 검거, 총 1941명, 168명 구속

피해자 절반이 2030 세대

 

 

경찰 전세사기 사건 배후 조직 검거

 드디어 경찰이 전세사기 사건을 일으킨 무자본 갭투자 조직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6개 조직으로 전국에 총 6100여 채를 보유하고 '바지' 명의자(일명 '빌라왕')를 내세워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전세사기 수법, 출처-조선일보

 경찰청은 지난해 7월 25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총 6개월간 전국에서 전세사기 특별단속으로 194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68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발표했다.

 

 

'빌라왕' 사기 배후 검거

 경찰의 이번 특별단속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빌라왕' 사건의 배후세력도 붙잡았다고 한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사망한 임대인을 포함한 '바지' 임대인 7명에게 총 1475채의 명의를 이전하고 임차인 37명으로부터 보증금 80억여 원을 가로챈 부동산 컨설팅업자 등 68명을 검거했다고 한다.

 이들은 분양업자 / 중개인과 리베이트를 나누고 '바지' 임대인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기로 범행을 공모한 후 컨설팅법인을 운영하면서 주택 매매 / 전세를 동시에 진행하는 수법으로 저질렀다고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사기 조직은 주로 경제력이 빈곤한 2030 세대를 집중적으로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
 실제 송치기준으로 피해자 총 1207명 가운데 20대(18.5%)와 30대(31.4%) 비중이 크다고 하며, 이들의 피해금액은 2335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1인당 피해금액은 1억 원 이상 ~ 2억 원 미만이 37.5%, 2억 원 이상 ~ 3억 원 미만 23.6% 등 3억 원 미만(61.1%)이 대부분이며 피해 주택 유형 또한 다세대주택(68.3%)과 오피스텔(17.1%)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가장 많은 범죄 유형으로 무주택의 19세 ∼ 33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정부 보증으로 최대 1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가짜 전세계약을 하며 피해자 명의로 시중 은행에서 전세보증금을 지원받은 뒤 이를 돌려주지 않고 가로채는 허위보증 / 보험이었다. 전형적인 서민을 노린 범죄, 특히 내 집 장만을 간절히 원하는 2030을 대상으로 한 악질 범죄이다.

 

반응형

 

경찰, 특별단속 기간 연장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을 올해 7월 25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6개월간 성과를 분석 / 보완하고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추동력을 확보하겠다", "국토교통부 / 검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전세사기 근절'이라는 국가적 현안에 있어 경찰이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 차원 강경한 대응 시사

 또한 정부 차원에서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 처벌을 강화한다고 한다. 지금까지는 직무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자격이 취소되었지만 이제는 전세사기에 참여한 혐의로 금고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으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박탈된다고 한다. 감정평가사 자격 취소 요건도 기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2회에서 1회로 보다 엄격하게 처벌한다고 한다.

정의를 판결하는 판사봉, 출처-픽사베이

 추경호 부총리는 "확인된 사기 혐의는 엄단하고 특별단속 연장, 기획조사 병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자들을 끝까지 추적하고 처벌해 전세사기 범죄를 근절하겠다"며 "주거 안정은 민생의 버팀목인 만큼 임차인 불안을 끊어내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장관도 "임대인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배후세력,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분양 대행업자까지 철저히 수사할 것이며 공판 단계에서도 반드시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정도로 정부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는 만큼 억울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정책 또한 이뤄지길 바라며 이번 기회를 빌어 전세사기와 같은 서민 대상의 범죄가 뿌리 뽑히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