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경제67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요약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 미국의 대응, 정치, 경제, 군사 동맹 '인도-태평양 전략' 우리나의 대응 급변하는 세계정세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패권하에 세계 질서가 유지되어 왔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잠시 소련과의 냉전체제가 있었지만 자본주의라는 체제의 힘으로 인해 결국 미국이 패권을 거머쥐게 되었다. 하지만 최근 중국과 미국의 무역분쟁을 시작으로 구소련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벌어지며 미국의 패권 구조에 도전 세력이 나타났다. 미국 패권 구조의 변화 중국의 미국에 대한 도전은 중국의 진주목걸이 전략과 일대일로 사업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중국의 지도자 시진핑은 '세계의 큰 형님'이 되고 싶은 욕망을 숨김없이 드러내며 미국과의 무역 분쟁을 야기시켰으며, '하나의 중국'이라는 구호아래 중.. 2023. 1. 14. 전세사기 빌라왕 배후포착 요약 빌라왕은 바지 몸통인 배후세력 포착, 입건, 구속 영장 검토 경찰 전세사기 특별 단속 83명 구속 경찰 빌라왕 배후 포착 2021년 제주에서 숨진 속칭 "빌라왕" 임대업자 정 씨와 관련해 실제 집주인으로 추정되는 배후세력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한다. 드디어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은 전세사기 사건의 배후 세력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사망한 임대인의 배후가 최근 확인돼 수사 중이며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돼 배후 세력 등을 엄정히 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 ... 여러 언론사에서 관련기사들이 속속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다. 전세사기 배후세력 구속 영장 검토 중 '제주도 빌라왕' 정 씨는 서울 강서 / 양천구 일대에 신축 빌라와 오피스텔 240여 채를 구입 후 전세.. 2023. 1. 9. 지급정지 신청 및 해지 방법 요약 지급정지란? 법적근거 및 대상 지급정지가 가능한 사유 지급정지 신청 과정 및 해지 방법 지급정지란? 대부분의 경우 금융사기 범죄에 피해를 당해 돈을 송금했을 시 은행에 요청해 받은 계좌를 동결시키고 보낸 금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흔히 쓰이는 말로 '계좌지급정지'라고도 한다. 금융범죄의 경우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신속히 계좌를 동결시켜 돈의 이동을 막아야 하는데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려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신청만 하면 법원의 영장 없이 즉시 계좌 동결이 가능하다. 또한 피해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이체한 경우에는 이체받은 계좌까지 동결이 가능하다. 압류 / 가압류와는 다르게 지급정지는 법원이 압류 결정을 하지 않고 은행이 자체적으로 .. 2023. 1. 6.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 상품권 총정리 요약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상품권 지류 상품권, 전자 상품권(무기명, 기명 충전식), 모바일 상품권 종류, 구입, 사용, 할인내역, 환불 1월 한 달간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 5%→10% 확대 온누리 상품권 전통시장과 지역 소상공인 상점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한 상품권으로 전통시장과 지역상점으로 사용이 제한된다. 즉 대형마트나 프랜차이즈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상품권이다. 지류(종이), 전자(카드), 모바일 총 세 가지 형태로 발행하고 있다. 정부에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상점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발행한 만큼 구매할 때 상품권 액면가의 5% ~ 10% 할인해서 판매한다. 개인 구매한도는 월간 50만 원(모바일은 70만 원)이다. 지역 상품권과는 달리 온누리 상품.. 2023. 1. 2. 공유재산인 공설시장 점포 분양에 대해 요약 지자체 공유재산인 공설시장의 이상한 분양 방식 명확한 정보공개, 적법한 행정 절차가 무시된 시설현대화(시장정비) 사업(분양) 이상한 나라의 공설시장 분양 2022년 초 인천광역시의 한 공설시장이 점포 분양을 실시했다. "공유재산이었던 공설시장을 기존에 장사하던 상인들에게 분양하는 것이 뭐가 이상할까?"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길 수도 있겠지만 시장 점포 분양과 관련하여 지자체의 행정처리 과정을 살펴본다면 단순히 생각하고 넘겨버리기 이상한 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살펴볼수록 전체적인 분양 진행 과정이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절차에 맞게 진행되었는지 의문이 생겨난다. 점포 분양 진행 과정 시간 흐름상으로 정리해 보았지만 수년전의 상황부터 정리한 내용이라 순서가 다소 부정확할 수 있다. 쉬운 내용 이.. 2023. 1. 1. 이전 1 ··· 7 8 9 10 11 12 13 14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