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민원 신청하는 방법

 민원의 뜻 설명

 관공서 등의 기관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 질의하는 방법 간단 설명

 

 

민원

 최근 관공서 등의 기관과의 마찰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힘없는 한 개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기본적인 절차를 밟아 둘 필요가 있다. 그중 간단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이 바로 '민원신청'을 하는 것이다.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해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 · 법인 또는 단체를 지칭한다.

 행정기관과 사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에 있는 자, 성명 · 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된다.

 민원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반민원과 고충민원 두 가지가 있다.

 

일반민원

법정민원

 법령 · 훈령 · 예규 · 고시 · 자치법규 등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 · 허가 · 승인 · 특허 · 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 · 대장 등에 등록 · 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질의민원

 법령 · 제도 · 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 · 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뜻한다.

 법률에 따르면 행정기관 등의 위법 ·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뜻한다.

 

 

 

민원 신청하는 방법

 민원 신청은 각 정부 기관 사이트에서  간단한 로그인 후 신청이 가능하다. 

 어느 기관 사이트에서 신청하더라도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로 통합되어 처리가 되므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냥 편하게 국민신문고로 접속, 로그인해 사용하면 좋다.

 인터넷 연결만 가능하다면 PC나 핸드폰 어플 등을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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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 신청

1.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 '민원신청'을 클릭한다.

('결과조회'는 본인이 신청한 민원을 확인할 때 클릭)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 페이지, 클릭 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로 이동

 

 

2. 로그인 절차를 밟는다.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 페이지 이미지, 홈페이지 이동 X

 회원가입하지 않아도 '비회원로그인'으로 민원 신청 및 확인이 가능하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비회원 로그인을 하면 'PASS', 문자인증 방식 중 편한 방식으로 선택해 로그인 후 민원 신청 할 수 있다.

 

 

3. '필수 항목 동의' 후 민원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한다.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 페이지 이미지, 홈페이지 이동 X

 기본정보를 정확히 기입 후 '다음'을 클릭한다.

 

 

4. 민원 내용을 작성한다.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 페이지 이미지, 홈페이지 이동 X

 민원 구분을 체크한 후 형식에 맞춰 민원 내용을 작성한다. 민원 내용은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육하원칙에 맞춰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면 된다. 글자수에 제한이 있으므로 20,000자 이상이나 내용이 길 경우에는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첨부파일로 업로드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5. 기타 사항 체크 후 미리보기로 확인, 마지막으로 민원 신청을 클릭한다.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 페이지 이미지, 홈페이지 이동 X

 민원의 대상이 되는 기관을 선택한다. 해당 기관 및 부서를 직접 검색으로도 가능하다.

 해당부서나 기관에 대한 신뢰가 의심스러울 경우 기피부서로 지정이 가능하다. 기피신청을 한 뒤 '행안부에서 직접 처리 요청'이라고 기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미리보기'로 최종 검토를 한 후 '민원신청'을 클릭하면 신청 과정이 끝난다.

 

 

민원 답변 확인은?

 민원 신청 후 대략 2주 정도 기다리면 해당 기관에서 답변을 한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상에서 로그인 후 확인이 가능하며, 민원 신청 시 체크한 통지방식으로도 답변이 전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