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급락 역전세난에 더해 역월세까지

전셋값 급락, 부동산 시장 먹구름

역전세난 발발, 역월세 등장

 

 

부동산 시장에 드리운 먹구름

 부동산 시장이 계절적 비수기에 접어들고 매도 호가 상승으로 인해 매수자의 관망세까지 겹쳐, 회복을 예상했던 부동산 시장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대출금리 추가 상승, 역전세난으로 인한 매물 증가 등의 현상으로 인해 집을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의 눈치싸움이 더 치열해지고만 있다.  

 

 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1% 하락했고, 재건축 아파트 매맷값은 보합(0.00%)을 기록, 일반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내렸다. 강남 · 마포에서 겨우 보합 수준을 유지했으며, 서울 지역의 중저가 지역에서 아파트 매매가격은 하락 추세나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
 "일부 선호단지 위주로 매물 · 거래 가격이 완만한 상승세를 보인다."
 "여전히 매수 ‧ 매도 희망 가격차가 유지되고 매물 적체가 동시에 진행되는 등 지역 · 단지별로 국지적 혼조세를 보인다."

부동산 R114 리서치팀 연구원
 "부동산 가격이 상승 전환되는 지역이 속속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뚜렷한 상승 추진력이 부족하다."
 "최근 호가 상승 · 비수기 등으로 거래 증가 속도가 줄었다."
 "매수심리 위축에 영향을 미치는 대출금리 추가 상승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이자 상환 부담이나 역전세 문제로 집을 내놓는 집주인들이 늘면, 매물 증가 및 적체 가능성이 높은 외곽 지역에서 아파트값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

 

 

역전세 역월세

 최근 전셋값 급락으로 역전세난 현상이 발생, 집주인이 대출 이자를 내주는 역월세 상황이 되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된 상황에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일부 집주인들은 기존 세입자를 붙잡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금리 이자를 지급하는 상황까지 온 것이다. 소위 세입자를 모시는 집주인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부동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전셋값이 하락해 그 하락분만큼 이자를 세입자에게 매달 지급하면서까지 기존 세입자와 계약하려는 집주인들의 문의가 늘었다고 한다.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집주인이 적지 않다고 한다. 때문에 전세 반환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집주인들이 역월세를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역전세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전세 가격 하락 추세

 한 조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세 계약을 맺은 서울 아파트 가운데 절반가량이 2년 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여파로 최근 전세 가격 하락으로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가구가 4.1~7.6%로 추정된다고 한다. 단시일 내 주택가격과 전세가가 급격히 하락할 경우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부담과 미분양주택 물량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한다.

 2년 전보다 전셋값이 하락해 보증금 격차는 평균 1억 152만 원에 달한다고 한다.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 사이에 계약이 만료되는 전세보증금 총액은 300조 원(이중 아파트는 228조 원)에 달한다.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역전세난 언제까지?

 현재 경제 상황은 기준금리 동결, 고금리 기조,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의 여파로 부동산 시장의 역전세난이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예측한다고 한다. 또한 올 하반기에 서울지역에 1만 가구가 넘는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예정되어 있어 전셋값 하락 분위기가 크다고 한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전셋값 하락으로 인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위험성이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시 전세거래보증금 거래총액이 줄고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2년 전보다 13.5% 하락한 상황이어서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정부대책

 전세 가격 하락 추세에 집주인 100명 중 8명 보증금 반환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다.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현 상황에 대해 논의, '2023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2023년 들어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등으로 부진 정도가 다소 완화됐지만, 고금리와 실물경기 위축에 따른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주택 가격이 급격하게 조정될 경우 가계의 순자산 규모가 축소되면서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미분양주택은 대략 약 3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건설사의 부실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현재와 같은 주택시장 부진 장기화와 부진이 오래되지 않도록 실수요자 위주의 규제 완화, 분양가 조정, 전세 세입자 보호 방안 마련 등의 대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