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법에 대해 검색하는 방법

 일반인들에게는 멀게만 느껴지는 법.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법 정보를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접속하여 간편히 검색할 수 있다.

 

 

어려운 법령 정보를 간편하게 검색

 일반적으로 법은 어려운 내용에 잘 쓰지 않는 단어들로 인해 멀게만 느껴진다. 이러한 법에 대해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고 필요한 법령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대한민국의 법령 검색 시스템인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있다(https://www.law.go.kr/).

 각종 법령부터 자치법규, 행정규칙, 각종 판례, 공공기관 규정까지 손쉽게 검색할 수 있으며, 관련 서식까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사이트이다. 또한 외국과의 조약도 검색이 가능하다. 

클릭 시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이동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없었을 때에는 두껍고 무거운 법전을 뒤적이며 힘겹게 관련법을 찾았지만, 이제는 관련 단어만 입력하면 손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정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사이트로 상당히 좋은 서비스이다. 어플로도 나와있으니 앱스토어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검색하면 스마트폰에 간단히 설치하여 필요할 때마다 검색할 수 있다.

 

 

검색 가능한 정보

 법률, 법규명령 및 규칙, 판례 등과  각종 서식, 저작권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체메뉴

1. 법령(법률, 대통령령, 부령)

 현행법령, 연혁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최신법령, 조약과 관련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일부 법령의 경우, 한국법제연구원의 영문, 중문 번역도 제공한다.

 

2. 자치법규(조례, 규칙)

 현행 자치법규, 필수조례 정비현황, 연혁(전체), 입법예고, 최신자치법규, 의견제시사례, 상위법령 개정 알림 등의 자치법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3. 행정규칙(훈령, 예고, 고시)

 현행행정규칙, 연혁행정규칙, 최신행정규칙 등의 행정규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4. 판례 · 해석례등(헌재결정례, 행정심판례)

 법원의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법령해석례, 행정심판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5. 별표 · 서식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법과 관련된 각종 서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6. 공공기관 규정(공공기관, 대학교 등)

 공공기관 정관/규정, 대학 규칙/규정, 지방공사/공단 등 규정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7. 그 밖의 정보

 법령용어, 전자법령집, 법령캘린더, 법률명약칭, 자주 하는 질문(사용방법), 법령통계, 개선의견, 법령효력/저작권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여러 가지 정보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편리하게 검색이 가능하지만, 최신 정보를 더 정확하고 많이 찾으려면 해당 행정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검색하면 된다.

 

 

이용방법

1. 통합검색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접속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방법

 사이트 중앙의 검색 박스에 찾고자 하는 정보의 관련 단어를 직접 입력하여 검색한다.

 

 

2. 세부 검색 방법

 메인 화면에서 통합 검색을 하면 많은 양의 검색 정보가 나오거나,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한눈에 찾기가 어려울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방법

 이럴 때에는 상단 메뉴에서 본인이 찾고자 하는 법령의 분류를 선택한 후에 검색창에 관련 단어를 입력하면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 서비스를 이용 시에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찾고자 하는 정보의 분류를 명확히 지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의 단어(검색어 또는 문장)를 입력하면 원하는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