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일대일로 계획

요약

중국 주도의 ‘신 실크로드 전략’
내륙과 해상의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지칭
2014년부터 2049년까지 현대판 실크로드를 다시 구축한다는 계획
중국과 주변 국가의 경제무역 합작 확대를 꾀하는 중국 주도의 대규모 프로젝트
2013년 시진핑 주석의 제안으로 시작
현재 140여개 이상의 국가 및 국제기구 참여
내륙 3개, 해상 2개 등 총 5개의 노선으로 추진

 

 

일대일로란?

직역하면 하나의 띠, 하나의 길.
중국 서부에서 아프리카까지 진출하기 위해 제시한 국가 정책이다. 영어로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B&R).
동남아시아·중앙아시아·서아시아·아프리카·유럽을 육해공으로 연결하는 인프라·무역·금융·문화 교류의 경제벨트로, 시진핑 중국 주석이 2013년 8월 카자흐스탄에서 최초로 실크로드 경제벨트에 대한 제안을 했다. 관련 국가 62개국, 추진 기간은 150년에 달하는 중국의 대외 국책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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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주석이 2014년 11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정상회의에서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4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어서 2016년 1월 새로운 국제금융기구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출범, 또한 2017년 7월 중국이 주도적으로 설립한 지역성 금융기구인 아시아금융협력협회(AFCA)가 공식 출범했다.

중국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이유

1) 지역불균형 해소와 내수시장 확대를 위해 대내적으로 추진해온 서부 대개발, 중부굴기, 동북 3성 진흥 등의 국가급 프로젝트와 대외적으로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주변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함
2) 세계 최대의 에너지 소비국인 중국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안정적인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함
3) 일대일로를 통해 자국의 경제 영토를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로 확대하고, 지역경제 통합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함

즉 중국의 지속 가능한 질적 경제성장의 동력을 확보하며, 중국 경제 발전에 의한 과잉생산 및 과잉산업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 위해 이와 같은 대규모 국책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대일로 전략-5대 이념
1) 정책 소통
2) 인프라 연결
3) 무역 확대
4) 자금 조달
5) 민심 상통

시진핑의 일대일로 전략 추진과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8대 요구사항
1) 해외 협력 강화
2) 일대일로 규획 성실 이행
3) 통합과 조율 능력 강화
4) 핵심 프로젝트 이행
5) 금융 혁신 추진
6) 교류 확대
7) 홍보 확대
8) 안전 보장 능력 제고

특징

일대
산시성의 시안 혹은 내몽골 자치구의 후허하오터에서 시작하여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우루무치,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이란, 터키, 우크라이나, 독일로 이어지는 육상 실크로드를 말한다.

일로
베이징에서 시작하여 톈진, 칭다오, 상하이시, 푸젠성의 취안저우, 광저우, 하이난성의 하이커우, 말레이시아, 태국, 미얀마, 방글라데시, 인도, 스리랑카, 몰디브, 파키스탄, 예멘, 케냐, 탄자니아, 그리스, 이탈리아를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를 말한다.

중국의 일대일로 - 사진출처 : 네이버 지식인

일대일로
총 49개국을 도로, 철도, 해로 등의 교통 인프라 직접 투자로 연결하는 국가 간 운송 시스템
현재 '시안 시 ~ 중앙아시아 일대'의 육로와 '취안저우 ~ 남중국해'의 해로를 개발 중이다.

군사전략적 의도

일대일로는 중국의 군사 전략적인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은 파키스탄ㆍ미얀마ㆍ방글라데시 등 인도양 주변국에 대규모 항만을 건설하는 "진주 목걸이 전략"의 확장판이 바로 일대일로다.

중국의 진주목걸이 전략 - 사진출처 : 연합뉴스

 

 

중국이 전쟁 등 최악의 상황이 발생해 미국에 의해 말라카 해협을 해상 봉쇄당할 경우 생기는 에너지 단절을 피하겠다는 고도의 전략전술이다. 즉 남중국해~인도양~대서양까지를 잇는 해상 실크로드를 건설해 중국을 강대국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중국은 이미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 인도양과 접한 국가들로부터 해양기지를 건설해주고 이를 조차해 사용하고 있으며 내륙으로는 주변국들에게 경제협력 방식을 통해 중국에서 시작되는 고속철도망을 건설하고 있다. 각 지역의 물류, 에너지, 산업 등을 하나로 묶어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거대 경제블록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대일로 대상 국가들이 대부분 미국과 외교관계가 원만하지 않거나 정치 문제로 혼란을 겪는 제3세계에 치우쳐 있다는 점은 인도양과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의 통합을 강조하는 '인도-태평양(Indo-Pacific)'구상에서 나와 중국 자신의 편에 서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제 성장적 의도

그동안 중국 정부는 수출 위주의 경제구조로 성장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중국이 생산하는 상품을 전 세계에서 모두 소화하기에는 수요가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를 내버려 두면 결국에는 과잉생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중국은 이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일대일로를 통해 다른 나라에 돈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중국 기업이 자국의 물자와 인력을 사용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중국의 경제를 활성화시켜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결국 종합해 보면 '군사전략적 의도 + 해당국 경제 장악'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점

일대일로 계획 대상국 대부분이 국내외 정세가 불안정한 국가 또는 지역이 많다. 또한 중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사업인 만큼 중국의 패권 장악 수단이라는 시각이 강하다.

말하자면 중국 정부와 대상국이 어떤 사업을 발주하기로 협약을 맺고, 필요한 자금은 중국 쪽이 빌려주고 해당국은 인프라 건설을 수주한 중국 기업에게 그 돈을 주고 건설을 수주를 맡은 기업은 중국산 자재와 중국인 노동력을 이용해서 시설을 짓게 된다.
결국 사업이 끝나면 중국 정부에는 채권이, 중국 기업들에게는 돈이, 대상국에게는 (중국이 주 고객인) 잉여 사회기반시설과 부채가 남게 되는 것이다.
중국은 왼쪽 주머니(국고)에 있는 돈을 오른쪽 주머니(민간)로 옮기기만 하는 셈이고, 또한 장부상으로도 받을 돈이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 주도의 일대일로의 사업은 참가국들에게는 부채 폭탄 위험이 발생하게 되고 전쟁과 같은 군사 위협 상황 등 유사시에는 중국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이 커지게 되며, 이러한 유사시가 아니더라도 해당 시설들은 개발도상국 위치의 당사국보다도 중국의 필요에 의해 지은 것인 만큼 추후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지정학의 시대

중국에서 아프리카까지의 새로운 교역로 확보를 위한 거대 중국 국책 사업인 '일대일로'
자원 & 군사요충지 - 생산기지 확보 - 교역로 확보(해상, 육상) - 도소매업 & 유통 물류시스템 장악 - 금융 장악

19세기 초의 제국주의 열강들의 침탈과 식민지배의 과정과 유사해 보이는 것은 나만의 착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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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네이버 지식백과

일대일로

 

진주목걸이 전략

 

 

나무위키

일대일로 - 나무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