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해제 엔데믹으로

요약

 7월 마스크, 격리 의무 해제 전망

 일상회복 로드맵 단계별 진행 계획,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정부 지원 축소,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추진

 

 

코로나 19 일상회복 로드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9일 현 코로나19 상황을 엔데믹으로 향해 가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endemic : 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이날 정부는 3단계 절차로 나눠 방역과 의료 대응을 달리하면서 코로나 19 사태로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는 이르면 5월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고, 격리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줄이는 등의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 로드맵에서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바뀌는 시점을 1단계,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2등급에서 4등급으로 낮춰지는 시점을 2단계, '엔데믹' 상황으로 되는 시기를 3단계로 정했다.

마스크, 출처-픽사베이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1단계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관련 회의 4월 말~5월 초 예정), 미국의 비상사태 종료(5월 11일 비상사태 종료 예정)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확진자 격리 기간은 7일에서 5일로 줄이고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중단 등 일부 완화, 기타 대부분 방역 · 의료 조치 현행대로 유지한다.
 입국 후 3일 이내에 PCR 검사 검역 조치 종료, 의료기관과 취약시설에 대해 적용 중인 마스크 착용 의무, 감염취약시설 보호 조치는 유지한다.
 신규 확진자 등 관련 통계는 주간 단위 발표로 전환한다.
 1단계 시 병상은 한시지정병상 운영을 최소화하고 상시지정병상(433개) 중심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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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실내마스크와 확진자 격리를 권고로 전환, 대부분의 방역 조치 해제, 검사비 · 입원치료비 · 생활지원비 · 유급휴가비 · 치료비 등 지원책도 종료한다.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지 않고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는 유증상자만 제출한다.
 감염 취약시설 보호책 중 요양병원 · 시설 입소 시 선제검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종료한다.
 감시 체계가 표본감시로 전환, 확진자 집계가 중단, 의료기관 신고 주기도 매일에서 주간으로 변경된다.
 지정 원스톱 진료기관과 의료상담센터의 현 외래진료 체제를 종료, 일반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진료하며 재택치료자 관리 체계 운영을 중단한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입원 여부를 결정, 입원 환자 치료비 지원은 중증환자로 대상을 축소한다.

 검사비는 감염취약층 등의 일부에게만 건강보험을 지원하고 대부분 비급여화 한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급하는 생활지원비,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에 주는 유급휴가비, 보건소와 선별진료소, 감염취약시설에 지원하는 방역물자 지원을 종료한다.

 

 

 3단계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3단계 진입 시점은 올해 안에는 힘들고 일러도 내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3단계는 사실상 모든 방역 · 의료 조치가 해제되며, 백신은 국가필수예방접종 체계로 전환한다.
 치료제 무상지원도 해지,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관리는 범정부 차원의 중대본이 주도하고 있지만, 1단계 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 2단계는 질병관리청 방대본이 총괄할 것이며, 3단계에 이르면 방대본 해체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한다.

 

 

 방대본

 "향후 2~3년간 소규모 유행이 반복되더라도 안정화 추세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면역 회피 가능성이 높은 신규 변이 출현 등으로 작년 여름 유행 규모를 상회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한시적으로 일부 시설에 대한 실내마스크 의무, 입국 전후 검사, 임시선별검사소 등을 재도입하고 대응 체계를 총리 주재 범정부 회의로 격상할 방침이다."

 

 

 

 단계별 예상시기

 1단계는 이르면 5월 초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5월부터는 코로나19 확진자 격리는 닷새만 하고, 임시선별검사소는 운영을 중단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단계 7월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시기에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이 될 것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1단계 시행 이후 2 ~ 3개월 가량 살펴볼 필요가 있어, 2단계는 7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오는 7월부터 코로나 19 감염병 등급이 4등급으로 조정되어, 실내 마스크 착용 및 격리 의무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3단계 코로나19 감염병이 완전히 풍토병처럼 바뀌는 '엔데믹' 상황은 이르면 2024년으로 예상되며, 이 단계에서 모든 방역 · 의료 조치가 해제된다. 방대본이 해체 수순을 밟게 되고, 질병청이 다른 감염병처럼 관리하게 되는 단계이다.

 

 코로나19 백신접종 비용은 올해까지 무료로 지원되고, 3단계에서는 독감처럼 고위험군 중심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돼 접종 대상이 아닌 경우 유료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코로나19 팬데믹을 범부처 총력대응체계가 아닌 보건 · 방역당국 중의 상시적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방역과 관련된 법적 의무를 자율과 참여 중심의 권고 형태로 조정하고자 한다."

 "일상관리체계로의 전환은 의료계 및 지자체 등 현장 준비 상황을 점검하면서 단계별로 안전하게 이행할 계획이다."